마스크 착용 의무화 궁금하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스크 과태료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되는데 지키지 않을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예 회사항은 없는지, 아무 마스크나 착용해도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먼저 마스크 착용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에서도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상시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1단계라 하더라도 말이죠.

만약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의 과태료, 영업장의 관리 및 운영자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무작정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안에서는 무작정 필수고요.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적지 않은 곳도 필수 착용 장소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다수가 모이는 집회 역시 무작정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는 중점관리 시설에 일치하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커피숍은 물론이고 일반관리시설에 일치하는 피씨방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등에서도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조금 올라간 1.5단계부터는 방금 말한 1단계에 추가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올라가서면요. 빌딩 사무실 등 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 단 식구이라든지 개별 공간 또 개인 사무실이나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실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 있거나 혼자 있지 않은 이상에는 실내에 누가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앞서 말한 모든 조건에 추가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라든지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부근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순탄치 않은 사람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만만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유하고 계신 분 또한 제외되죠. 그리고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외모가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에도 예외사항에 속합니다. 그리고 신원확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뭐 이런 사례에는 모두 예외사항에 속하죠.

자 그럼 만약에 에 이 결혼식의 상태는 어떨까요? 결혼 진행 중에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마스크 착용 목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바로 착용하셔야죠.

 

자 어떠세요! 여전히 조금 헷갈리시나요? 그러므로 제가 적지 않은 사람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여섯 가지 궁금증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Q&A

 

 

 

 

첫 번째 질문, 약국을 방문한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약국 운영자도 함께 처벌받을까요?

아닙니다. 고객이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는 위반 당사자에게만 이 당사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가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또 준수할 것을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안정적인 책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1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할 사례에는 300만 원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고객은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관리자는 고객이 잘 쓰도록 안내하고 관리해야 이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산 산책 야외운동 시 마스크 착용 꼭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숨차고 쉽지 않은데 이 마스크까지 쓰고 운동하려니까 더욱 답답하시죠? 하지만 어떤 분과 2미터의 거리두기를 할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이 원칙입니다. 인적이 흔하지 않은 공원이나 등산로의 사례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2미터 거리두기가 순탄치 않은 사례에는 마스크는 필수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까요?

수영장 물속 탕 속이나 사우나의 경우 물과 습기에 젖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네 번째 마스크 대신에 스카프로 코랑 입을 가리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당연히 안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과 같은 마스크 있죠? 뭐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이라며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마스크가 없는 사례에는 입과 코를 완벽히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그리고 공기 잘 통하라고 밸브가 달려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이점 꼭 기억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입니다. 이것은 절대 쓰고 다니지 마세요.

 

다섯 번째 사진 찍으려고 잠깐 마스크 벗었는데 예외사항으로 인정이 될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각별히 젊은 친구들은 이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이 셀카 찍느라 바쁘던데 이런 것 모두 단속대상입니다. 공적인 목적 즉 뭐 외교 국방 구조 공식적 행사 등의 목적 이외의 내용은 주관적인 촬영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사진 찍으셔야겠네요.

 

여섯 번째 마스크 파파라치로 시민이 신고하는 것도 인정이 될까요?

얼마 전에 마스크 파파라치 관련 문자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마스크 이용하지 않는 사람 사진 찍어서 제보하면 얼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마스크 파파라치가 신고한 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억제는 공무원을 통하여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괜히 파파라치로 활동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포상금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다음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상세하게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뭐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들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떠나서 이 분들이 모인 곳에는 실내든 실외든 항상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마스크 착용 잘하셔서 코로나도 물리치고 벌금도 물리치고 튼튼한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